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이 「아동복지법」제42조에 따라 디딤씨앗지원사업 후원금을 모집·접수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후원자”란 보장원에 디딤씨앗지원사업(CDA)을 위해 후원금을 납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 ② “후원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디딤씨앗지원사업(CDA)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 1. 일시후원금: 아동권리보장원 명의의 무통장 후원금 모금 계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 2. 정기후원금(cms): 자동이체를 통해 일정 금액을 신청하여 매월 5일, 15일, 25일 후원자의 통장에서 보장원으로 모금된 후원금
  • ③ “후원자서비스”란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납입내역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타 행사 및 사업 안내 등을 말한다.
    • 1. 단, 납입내역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지 못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요청 가능하며 유선으로 요청할 경우 녹음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 또한 가능하다.
  • ④ “후원업무담당자”란 디딤씨앗지원사업(CDA) 후원금 모집·접수 및 사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장원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후원금 모집 및 사용원칙)
  • 후원업무담당자는 후원금을 관계 법령 및 후원자 의사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모집·사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 ① 후원금은 디딤씨앗지원사업의 범위 내에서 운용 및 사용되어야 한다.
  • ② 출연된 후원금은 당해 연도 사업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후원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디딤씨앗통장 전국 가입아동 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 ④ 후원금은 출연용도 및 출연 금액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 후원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후원자 개인정보보호)
  • ① 후원금 모집 시 수집된 후원자 관련 정보는 본래의 목적이나 후원자의 의사에 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후원금 수혜자에 관한 관련 정보는 수혜자의 의사에 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후원금 모집·접수 및 납부

• 제6조(모집)
  • 후원금 모금은 보장원 홈페이지 게시·후원광고·방문·서신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한다. 이 경우 후원업무담당자는 후원금 모집·납부 관련 사항, 그 밖에 후원자에 대한 혜택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제7조(접수)
  • ① 후원자가 나타난 경우, 후원업무담당자는 서면, 홈페이지 입력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후원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 1. 홈페이지 접수는 2024년부터 ‘자립정보ON’ (www.jaripon.ncrc.or.kr)에서 신청, 조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이 경우 후원업무담당자는 기부금품의 용도 및 세제혜택 등 후원에 따른 혜택을 후원자에게 공지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 ③ 후원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후원신청서를 받을 경우, 후원자로 하여금 후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납부자 정보
    • 2. 납부방법
    • 3. 납부할 후원금액
    • 4. 납부시기 및 기간(일시 및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 5. 후원아동 정보
    • 6. 후원유지의사 확인
    •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④ 후원업무담당자는 후원신청을 접수받을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에 비추어 불법 또는 부당한 후원 행위가 아닌지 주의하여야 한다.
• 제7조의2(후원접수 제한)
  • 후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후원금의 경우에는 이를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 ① 보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후원금
  • ② 보장원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후원금
  • ③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
  • ④ 자금 세탁, 증여, 세금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금
  • ⑤ 부정청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금
  • ⑥ 후원금 수혜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후원금
  • ⑦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후원금
  • ⑧ 후원자와 기부대상 사업의 주체 및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의 후원금
  • ⑨ 아동의 상품화, 혐오, 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회통념적으로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후원금
  • ⑩ 변질 우려가 있거나, 안전 확보가 불투명하고, 중고물품으로서 이후 활용 비용이 그 물품의 가치보다 크다고 예상되는 후원금
  • ⑪ 기타 원장이 접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원금
• 제8조(납부)
  • ① 후원업무담당자는 후원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후원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업무담당자는 후원자가 약정한 납부 시기별로 안내하고, 납부가 지체된 경우 후원자에게 알릴 수 있다.
    • 1. 자동이체(cms)
    • 2. 무통장 후원
    •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방식
• 제9조(영수증 등 발급)
  • ① 후원업무담당자는 후원금이 접수된 경우 후원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후원업무담당자는 후원금을 접수 받았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영수증 및 수령증을 발급한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 ③ 단,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제81조7에 근거하여 본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후원중단)
  • ① 후원중단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언제든 요청할 수 있다.
  • ② 단, 타인의 정보를 도용 및 서비스를 방해하는 경우 등 범죄 또는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한하여 보장원을 회원자격을 중단 및 탈퇴시킬 수 있다.
  • ③ 후원자의 납부가 12개월 이상 지체된 경우 후원자에게 고지 후 후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 후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내역 및 사용 내용 등을 매년 보장원 홈페이지에 공지, 연간보고서 배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후원금 사용 및 후속조치

• 제12조(사용)
  • ① 후원금은 후원자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② 매칭아동이 통장을 해지한 경우 후원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1개월 간 고지하였음에도 후원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매칭(구.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추후 후원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미매칭 후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하여 후원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금한 후원금, 후원자의 과오에 따라 입금된 후원금, 아동계좌해지에 따른 지급오류금 등이 있을 경우 후원업무담당자는 30일 간 홈페이지 또는 정기간행물 등으로 기탁목적이 종료하였음을 공지하여 후원자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 승인에 따라 제2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납입된 매칭후원금 중 회계연도 종료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원자 대상으로 사후 확인 과정을 거쳐 미매칭(구.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후원자가 후원 시 잔액 처리방법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른다.
• 제13조(후원자 예우)
  • 후원자에 대해서는 후원 정황 등을 참작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 제14조(후원금 집행 관리 등)
  • ① 후원금 조성사업 및 집행사무를 통할하고, 후원금 접수, 집행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②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후원금 운영사업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후원금은 매월 집행하며, 수입 및 지출내역 등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후원금 계정관리 및 보고·공개의무 등

• 제15조(계정관리)
  • 보장원은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에 대해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 다만, 후원금의 액수 및 후원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특정 후원금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6조(공개 및 보고)
  • ① 후원업무담당자는 후원금의 접수‧납부 및 사용 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후원업무담당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후원금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보장원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후원업무담당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후원업무담당자는 연간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후원업무 담당 부서장은 후원금 계정의 자금운용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디딤씨앗지원사업 운영위원회

• 제17조(운영위원회)
  • ①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디딤씨앗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연간 후원금 모집 및 배분 계획
    • 2. 후원금의 사용
    • 3. 후원금 계정의 관리
    • 4. 제17조에 따른 보고 사항
    • 5.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후원금 사용
    •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외부위원, 기부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수는 과반수 이상이여야 하며, 외부위원 중 1명은 보장원 주무관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2. 경제, 경영 또는 금융 등 재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3. 공공기관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6. 아동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과거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2.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장원 임직원인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⑦ 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⑨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직원을 간사로 둔다.
  •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은 기부금품을 사용한 시점 직후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개의를 위해서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④ 외부 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 등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⑥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장애가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당사자‧이해관계인 및 보장원 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회의록)
  •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 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석 위원의 서명
    • 4. 회의 결과
    •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 ③ 제1항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에서 통합하여 보존·관리한다.
• 제21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제17조제7항에 따라 참석한 자 중 보장원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권리와 의무

• 제22조(후원자 권리와 의무)
  • ① 제2조3항, 후원회원서비스를 요구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
  • ② 보장원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는 경우 회원 자격의 중지뿐만 아니라 법적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 제23조(보장원 권리와 의무)
  • ① 보장원은 아동의 국적, 성별, 연령, 거주지, 보호유형 등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정 조건을 가진 아동을 선택하여 후원하는 것을 지양한다.
  • ② 시설 및 지자체를 통해 아동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경우 시설 및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후원자의 후원정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③ 지역을 지정할 경우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아동명단을 토대로 매칭하며, 해당 지역의 아동이 없으면 가까운 지역의 아동을 매칭할 수 있다.
  • ④ 후원금 지급 연령은 디딤씨앗지원사업으로 정부매칭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18세 아동으로 정하며, 지정된 아동이 계좌를 해지할 경우 시스템 상 등록된 연락처로 후원자에게 고지한다.
  • ⑤ 후원자 과실(후원신청서 미제출, 변경된 후원자 정보 미고지, 연락두절 등)로 인한 오입금분은 반환되지 않으며, 미매칭(구.비지정) 후원금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적립액이 저조한 아동에게 지급한다.
  • ⑥ 정해진 출금일에 연체 등으로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한하여 매월말 재출금할 수 있다.
  • ⑦ 후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보고서 등으로 후원금 관리현황을 공개한다.
  • ⑧ 후원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하며, 탈퇴한 후원자의 정보는 신청서 작성 시 동의를 받은 기간 동안 보관 후 일괄 삭제한다.
  • ⑨ 후원한 모든 후원자의 요청 시에 정보를 이용하여 매월 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 ⑩ 후원자의 자긍심과 사회적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패 증정, 주요 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단, 후원자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받는 세제혜택을 제외한 현금 보상적 예우는 할 수 없다.
  • ⑪ 약관에 명기한 모든 사항을 지키며 준수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