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법률교육 프로그램(활동명 “세발자전거”) 

 

1. 세발자전거 활동 소개

 

○ ‘세발자전거’는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예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퇴소) 후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지원 복지제도 및 신청방법을 소개하고, 생활법률 지식(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알려주는 무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세종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사)나눔과이음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함께 세발자전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16조 제1항)에서는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시설은 보호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대부분 퇴소 조치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보호아동이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문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각종 복지제도의 상당수는 일률적 제공이 아닌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신청주의)일 뿐만 아니라, 신청 가능한 기간도 제한되어 있어 실제 복지제도에 대한 무지 내지 신청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세발자전거는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여 보호종료 예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퇴소시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 내용 및 신청시기·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생활법률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현장 교육 외에도 운영 중인 온라인커뮤니티 채널 및 sns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들로부터 법적 도움을 요청받는 경우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 및 “(사)나눔과이음”과의 협업을 통해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세발자전거 신청 안내

 

○ 목적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기 전에 주거, 학업, 경제/노동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 정책 및 기본 지식을 함양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알고, 관련 사례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적 대응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보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 및 성범죄 등 피해에 이르는 경위 등을 설명하여, 범죄 가해·피해 상황을 예방하고, 법률 지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의 자립 이해도 함양과 자립 지원에 도움이 되는 법률과 정책적 지식을 제공합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진로 상담, 진로 교육 등도 가능합니다.

 

○ 강의개요

- 강의 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수강연령은 고등학생 이상(만 15세 이상) 원칙)

- 수강 인원: 1명 이상

- 강의 주제: 주거, 경제, 직장/대학, 범죄예방, 진로상담 등

- 강의 일시:

* 겨울방학 교육 : 2027. １. ２.(토) ~ 2027. 2. 21.(일) 중 1일 선택

- 강의 방식:

① 대면 강의(1안 - 신청기관 방문, 2안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방문, 3안- 광화문 소재 법무법인(유) 세종 중 택1)

1안) 법학전문대학교 재학생들이 신청하신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법률교육을 진행

2안)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안암동 5가))

3안) 대형로펌(법무법인(유) 세종)에 방문하여 로펌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회의실에서 법률교육을 진행

 

② 비대면 강의(zoom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중 선호하는 방식 선택

* 교육 영상 제작에 관하여도 논의 중이오니, 교육 영상 제공 방식으로 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선정 방법: 단체별 1회 강의 제공

- 강의 내용

연번	강의 구성	강의 내용	소요시간
1	주거	자립준비청년이 신청 가능한 주거형태 안내 신청 방법 소개 1:1 임대차계약서 작성 연습 관련 법률 지원 사례	각 주제별 20분 정도   주거, 경제, 직장/대학/범죄 예방 모두 하여 총 1시간 정도
2	경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통장, 기초생활수급 등 안내
3	직장/대학	특별전형 제도, 장학금 소개 관련 법률 지원 사례 최저임금, 임금체불 대응 등 노동법 교육
4	범죄예방	보이스피싱 수거책, 통장대여 작업대출, 유심사기 성폭력, 금융 피해 예방교육
5	진로상담등	로스쿨 진학 계기 대학 전공 선택 계기 등 로스쿨 학생들과 직접 상담 진행	추가 1시간 정도 소요

 

 

○ 신청 안내

- 신청 기한: 2026. 10. 30.(금)까지

(단, 선착순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신청 기관 수가 많을 경우 늦게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사 일정 상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 문의

- 나눔과이음 조창훈 변호사(chucho@shinkim.com)

- 나눔과이음 최지인 변호사(jiinchoi@shinkim.com)